(상법 개정 간담회) 주주 피해 사례 요약

의원1

• 내용 요약
  • 한국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낮은 배당률과 대주주의 불공정한 조직 개편 등으로 지적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자본시장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함. T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서론
  • 한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배당률, 대주주의 엉터리 조직 개편, 불공정한 행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본론
  • 한 기업의 최근 사례를 통해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후 유상증자를 발표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을 언급함. 투자자의 자산을 자기 자산처럼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는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패턴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TF의 활동 방향을 설명함.
• 결론
  •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이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TF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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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 내용 요약
  • 소액주주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주주의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사례를 소개함.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서론
  •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힘든 한국 주식시장 현실을 지적하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본론
  • 두산에너빌리티의 불공정한 분할합병 사례, 오스코텍의 최대주주 일가 이익 강화를 위한 상장 사례, DI동일의 자금 대여 문제 등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주주의 불공정한 행태가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
  •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결론
  • 상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소액주주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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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A 주주1

• 내용 요약
  회사A의 오랜 주주로서, 기업 경영진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증시 선진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주주 보호와 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서론
  상법 개정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A의 주주로 있으면서 유상증자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해당 테마의 특성상 회사A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 본론
  •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대주주가 승계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겨준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투자 방법론이 있지만, 이런 리스크를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 일본 사례와 주주 환원 정책: 일본은 증시 선진화를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 결과, 일본 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증시는 2014년 이후 약 3배 성장한 반면, 한국 증시는 약 1.4배 성장에 그쳤다고 비교하며, 한국의 좋은 기업들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은 증시 선진화를 통해 투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합니다.
  • 주주 충실 의무의 필요성: 그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 의무 만큼은 상법 개정을 통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결론
  한국 기업들이 일본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과 주주 보호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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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A  주주2

• 내용 요약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사A 이사진이 합병을 추진하며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액 주주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큰 실망감을 표명합니다.
• 서론
  ‘스퀴즈아웃’이라는 개념을 심플하게 생각해 본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한 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 본론
  • 전쟁과 소액주주의 희생: 정치와 부자들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 즉 소액 주주라고 비유합니다. 정치인이 전쟁을 시작하고, 두산 이사진은 합병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으며 희생되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 자산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 그는 강남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의 비유를 사용해, 합병 후 소액 주주들이 가진 자산이 합병 전의 가치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알짜 회사의 주식이 매년 적자를 내는 다른 회사 주식과 합병되면서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 합병에 대한 불신과 실망: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지속해서 적자를 내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이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불신과 실망을 표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합병과 경영 방식이 실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결론
  현 상황에 큰 불만을 드러내며,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영 방식이 소액주주들에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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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B 주주

• 내용 요약
  회사B 주주대표로서, 대주주가 소액 주주에게 불리한 상장 폐지를 추진하며 소액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주주들이 배당을 자제하고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주주들은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서론
  회사B의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서,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을 믿고 투자했으나,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을 설명합니다.
• 본론
  • 회사B 의 배당 정책 문제:
    회사B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작년에 겨우 주당 50원의 배당을 실행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배당액은 대주주에게 돌아가고, 소액 주주에게는 소액의 배당만 지급되었습니다.
  • 상장 폐지 계획과 소액 주주 권리 침해:
    회사B는 누적된 유보금 3,000억 원을 가족이 나눠 가지기 위해 상장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소액 주주의 발언권은 거의 없고, 대주주가 상장 폐지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 불공정한 자산 증여와 재매입:
    참석자는 대주주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다시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가는 방식을 통해 자산을 편법으로 분배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소액 주주에게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결론
  이러한 불합리한 경영 관행이 상법의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소액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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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C 주주

• 내용 요약
  참석자는 증권업계 종사자로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문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자주 목격하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회사C의 사례를 들어, 소액 주주들이 불공정한 지배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행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다수 결의제를 통해 자회사 상장과 주요 의사결정을 장악하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 서론
  참석자는 자신의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소액 주주들과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현행 상법에 의한 지배구조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함을 밝히며, 이러한 문제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본론
  • 회사C 지배구조의 문제점:
    회사C 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12.8%로 낮지만, 상법상 초다수 결의제를 통해 자회사의 상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 주주들이 반대할 수 없는 구조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의제의 합법적 허용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초다수 결의제의 문제점:
    회사C 의 정관에 따라 이사 해임 등 주요 의사결정에는 발행 주식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소액 주주들이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 소액 주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구조적 문제:
    회사C 의 자회사 상장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반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조로 인해 이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상법에 의해 합법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 소액 주주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 결론
  회사C 사례를 통해 현행 상법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법적 허점이 합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초다수 결의제와 같은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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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D 주주

• 내용 요약
  • 회사D 소액주주로, 회사D 사례를 통해 주주들이 회사 운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회사가 소액주주들의 돈을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서론
  • 회사D 소액주주연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의원들에게 회사D 임시 주주총회 관련 자료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전달하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요청합니다.
• 본론
  • 상법 개정 필요성: 현재 이사회의 의무는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주주 이익보다는 회사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비판합니다. 회사D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됩니다.
  • 법률 대리인 고용의 부당성: 소액주주들이 회사 운영 문제를 제기할 때, 회사 측이 주주들의 자금을 사용해 거대 로펌을 고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주주 돈을 사용해 주주들을 억압하는 부당한 행위로, 김00과 유0 같은 대형 로펌이 고용된 점을 문제삼습니다.
  • 신용공여 금지 원칙 위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없으나, 회사D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 동안 58차례에 걸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리로 대출을 진행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또한, 대출 이사회 의사록이 없었고, 뒤늦게 형량 감면을 위해 이사들이 추인 절차를 거친 사실을 지적합니다.
  • 주총 의장 권한의 부당성: 대한민국에서 주총 의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객관적 제3자가 의장을 맡지 않을 경우, 의결권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연대가 와해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 결론
  • 회사D의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피해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의장 권한의 불합리성, 신용공여 원칙의 위반, 법률 대리인 고용 문제 등 법적 허점을 보완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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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F 주주

• 내용 요약
  한국 증시의 불공정한 구조와 투자자 보호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사F 사태를 비롯해 주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예로 들며, 한국거래소와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주들이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법적 보호 장치와 형사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서론
  회사F의 주주연대를 대표해, 자신이 경험한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과 거래 정지 종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시 문제와 해결책을 촉구한 경험도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법 개정 지지 서명을 주도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본론
  • 한국거래소의 문제점:
    참석자는 회사F 사태를 비롯한 거래 정지 사례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투자자 보호의 부재:
    거래 정지된 기업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 거래 정지된 종목이지만, 법적 판결 전까지 개선 기회나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형사 처벌 강화 필요:
    증시 교란 행위자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상장과 순환출자 구조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는 또한,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도살장’ 같은 곳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결론
  참석자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상장회사의 주주 보호 원칙이 확립되도록 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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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G 주주

• 내용 요약
  회사G 주주연대 대표로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주주총회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권한 남용으로 주주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주주가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문제와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주주총회 의장의 공정성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국 주식 시장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며, 정치인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통해 시장의 현실을 경험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 서론
  주주총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회사G가 현재 27-28%의 소액주주 지분을 모아 대주주와 표 대결을 통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의장 권한이 과도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이 방해받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본론
  • 대주주의 주주총회 의장 권한 남용: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주주들의 전자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주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 남용이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
    주총 결의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 권리를 지키려는 시도는 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지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제3자가 주총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감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문제: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는 회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상장 폐지를 유도하는 문제를 설명하며,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상장 폐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인의 주식 투자 필요성:
    국회의원들은 관련법상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상법 개정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참석자는 한국 주식 시장이 현재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과 정치인들의 주식 시장 참여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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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H 주주

• 내용 요약
  한국을 대표하는 비료회사 회사H의 부당한 경영 실태를 공유하며,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배임과 횡령 문제, 주주총회의 불공정성, 주가 조작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벌금을 통해 쉽게 처벌을 회피하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들을 토대로, 참석자는 소액주주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서론
  비료회사 주주연대 대표로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회사가 3년 전 무자본 M&A로 인수되면서 회사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현재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현실을 전했습니다. 특히 고령 주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불공정한 경영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본론
  • 경영진의 불법행위:
    회사 인수 이후 벌어진 배임과 횡령 문제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고령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며, 경영진은 자진 사임 후 자신의 사람들로 이사회를 채워 정관을 변경해 주주들의 영향력을 제한했습니다.
  • 소액주주들의 애로사항:
    주주연대가 주총을 두 번이나 치렀음에도 회사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무력화하고자 변호사, 깡패를 통해 주주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위임장을 모았으나 여전히 주총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제도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
    주가 조작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쉽게 처벌을 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들이 쉽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결론
  최소한 소액주주들이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범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주주총회의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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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2

• 내용 요약
  자본시장 보호 및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을 설명하며, 법 개정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 증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의 명시, 사외이사 비중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두산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통해 금감원이 주주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서론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주주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법과 제도가 지배주주들의 편법과 악용을 막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TF가 자본시장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습니다.
• 본론
  • 상법 개정의 주요 목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통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 경영진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고 주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 사례 청취와 형사 처벌 강화:
    참석자들은 주주 피해 사례와 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두산 관련 문제와 금감원의 역할 강화 요구:
    의원은 두산 에너빌리티 사례에서 발생한 합병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며, 금감원이 주주 보호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사례를 토대로 금감원의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증권신고서 검토 및 합병 반려 등의 조치를 통해 주주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결론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증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